국정농단 최순실(최서원) 척추수술위해 임시 석방 출소

국정농단 사건 때 구속된 최순실 씨가 2022년 12월 26일 허리 통증으로 인한 척추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허리 통증 및 건강 문제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제까지 모두 5번 신청했지만 4번 모두 기각됐고 이번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26일 밤 9시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빠져나왔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많은 인사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가운데 측근이었던 최순실 (개명 : 최서원)씨 또한 11월 3일 구속됐다.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고 그동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것이다. 다음 달 2023년 1월 25일까지 수술 및 재활치료를 한 뒤 다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 연말이 되면서 각종 여론과 정치권에서 사면이다 복권이다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직 형기가 많이 남은 상태인데도 사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그동안에도 당뇨 및 노령,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 사면이 될 것이 예상된다.

 

사면하게 되면 벌금과 추징금 또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사면권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범죄 행위로 인해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은 자가 정치적인 이유든 뭐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풀어준다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반면 전 경상남도 도지사였던 김경수는 형기 만료를 약 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명박과 함께 사면한다는 식으로 딜을 하고 있는 듯하나 본인 스스로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도 없으니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권이 없는 사면이라고 한다. 정치인이 복권되지 않고 풀려난 듯 나와서 무슨 활동을 하겠는가.

 

정작 국정농단의 중심인 박근혜도 문재인 정부 때 사면을 받아서 풀려난 상태이다. 이런 식으면 최순실 씨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어영부영 사면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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